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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원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퇴직원 작성이 강요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퇴직원에 근로자의 서명과 더불어 사직 사유가 ‘정년’으로 체크되어 있는 점,…기각부산2023부해1442023-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2023. 1. 20. 사용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의 부하직원이 카카오톡 메시…기각경기2023부해6882023-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이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라 보기 어려운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기각경남2023부해1112023-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23부해1712023-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것 같다’는 전언을 듣고 해고를 당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열흘간 무단결근한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의 행방과…초심유지중앙2023부해3202023-05-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 정년(만 60세)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도 정년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3192023-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구인공고 모집요강에는 ‘2주 단기 채용’과 같은 내용이 없고, 연차 이외에 매월 월차 3개를 …기각전남2023부해1802023-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기존 수탁업체인 사용자1이나 원청업체와 현장의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것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기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인정경기2023부해7652023-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1. 2. 본부장으로부터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므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일방적인 해고통지…기각경기2023부해7622023-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2021. 3. 8. 자 채용 이후 2년 후에 존재하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자 채용 당시 채용…기각경기2023부해7532023-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격이라는 문자 메시지와 오퍼레터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합의된 근로개시일에 출근한 점 …기각서울2023부해7362023-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11. 30. 송별회에서 사용자를 비롯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용자에게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12. 6. 공장장과 통화하면서 “내가 나가겠다고 …기각인천2023부해1542023-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설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에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설관리업체에 채용되었으며, 사용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시설관리…기각전남2023부해1762023-05-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수습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12주)을 정한 점, ②취업규칙에 수습기간(12주) 및 …기각경기2023부해7172023-05-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① 사용자1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한 법인인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일부 조직으로 사용자1의 정관에 따라 …일부인정충북2023부해692023-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고의 정황도 찾을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기에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기각충북2023부해662023-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채용은 사용자가 아닌 대행사에서 진행하였고 근무 이행각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들이 분양 영업업무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52023-05-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사유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건강상 문제로 사전에 지각 등에 대해서 허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5522023-05-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이 단체협약 규정인지 아니면 취업규칙 규정인지 여부2021년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정년을 ‘만 62세 연령이 끝나는 날’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사안으로서, 2019년 단체협약서에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2062023-05-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