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2에게 사용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사용자1에게 위탁한 위탁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기각충남2023부해2592023-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허위이력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진실고지 의무 위반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총 14년 3개월의 물…기각서울2023부해8482023-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됨나.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해고당했다고 하는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8472023-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인사권을 보유한 현장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자진하여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기각충북2023부해822023-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뒤에 사직일자 및 사직사유 등을 자필로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나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2) 인사규정 제36조는 “직원…초심유지중앙2023부해3412023-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정관에 직위가 해제된 경우 임금의 80%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8382023-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면접 당일 사용자와 연봉과 출근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채용내정 통지서나 최종 합격통지서 등의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기각서울2023부해8342023-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명령은 단순한 작업도구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근로자가 저상버스를 운행…기각서울2023부해8302023-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현장소장은 그럴 의사가 없는데, 본사에서 근로자를 갱신시켜주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본사에서 모르고 있었다.”, “본사에서 직원이나 인사팀장, 본사 사장이 근로자에게 ‘…기각경기2023부해8732023-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강제근로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손해배상)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위자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2022가단100953(본소),2022가단109448(반소)2023-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 해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구성원과 별개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를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새 대표회의 구성에 …인정 (구제)강원2023부해652023-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2023. 2. 7.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고, 현장소장이 2023. 2. 8. 근로자들에게 결정된 것이니 나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근로자들은 현장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에 체결된 근로…기각경기2023부해9142023-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자신들이 일용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1일 단위의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용 노무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회사 및 이전…초심유지중앙2023부해3432023-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의 경우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사직서 작성 및 제출과정에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의 정황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2023. 2. 2. 근로자1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당일 수리한 점, 근로자1의 사직…기각부산2023부해1782023-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부터 …기각경기2023부해8642023-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의 유효 여부이 사건 지부 회장 직무대리 임명 절차의 하자는 이 사건 사용자들 내부의 문제이므로 절차상 하자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근로계…기각강원2023부해592023-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임의 야근을 지양하라고 하였음에도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야근하고 다음 날 야근을 이유로 출근 시간보다 늦게 출근한 행위, ② 지각한 행위, ③ 프로젝트 개발 제품 정확도가 목표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8152023-05-15폭언/폭행
- 노동위시내버스 운전원인 근로자가 운행을 종료한 뒤 차량을 충전기에 연결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관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배터리 충전이 중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충전상황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두 번째 연락을 받았을 때 근…인정 (구제)제주2023부해442023-05-15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폭행의 비위행위에 대한 민ㆍ형사 확정 판결 등의 존재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아가, ② 해고의 징계양정은 일응 상벌규정상 양정기준에 부합하…초심유지중앙2023부해3382023-05-1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징계규정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음주운전 행위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3332023-05-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