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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회사의 취업규칙 제87조(징계원칙)에는 “① 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회사(대표이사)에게 있다. ②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징계 해당자의 소명을 청취할…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2332025-05-20기타
- 법원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영상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1. 19. 취업규칙에 '피고가 4인 이하…2024나2039579,2024나2039586(병합)2025-05-16기타
- 노동위가. 해고(임용취소) 사유의 정당성 여부채용 당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사지원서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인사규정 제8조 및 제22조에 의해 해고(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기각부산2025부해2512025-05-13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한다고 볼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가 없음에도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의결한 사례인정 (구제)충북2025의결12025-05-1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