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회식자리에서 동료에 대한 상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환경공무관 근무규칙 상 휴직사유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이 동료에 대한 특수상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으로 직장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원인의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휴직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큰지휴직기간이 6개월로 자연퇴직 조건에 미달한 점, 휴직기간은 구청장의 재량인 점,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만큼 업무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사용자가 2025. 2. 20. 휴직명령에 관하여 근로자와 면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