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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병원1에 대해 포괄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인정 (구제)울산2025부해452025-04-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1, 2는 도급계약 당사자로 사용자1이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공사 일체를 사용자2에게 하도급을 주어 사용자2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므로 사용자2가 이 사건 해고의 사용자이다.나. 해고…일부인정울산2025부해472025-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발령은 병원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보복성 인사발령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직원들 간 인화 등을 고려할 사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기각경북2025부해1672025-04-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2. 14. 근로자에게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결론이 났다.’, '해고 사유가 돼요.’라고 말한 점, 해고로 알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거나…인정 (구제)전남2025부해1582025-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본채용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① 2025. 1. 8. 복직 이후 2025. 1. 15.까지 1주일의 기간 동안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에 대한 관찰 및 평가가 충분하게 이루어졌을 것으…인정 (구제)부산2025부해1812025-04-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전보지의 단체급식 운영 과태료 처…기각서울2025부해6302025-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급 사무국장인 근로자를 3급 생활복지사로 변경하는 인사처분이 인사발령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회사 운영규정에 '강등’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강등으로…인정 (구제)서울2025부해5282025-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인사명령 후에도 이사의 직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회사업무의 형편에 따라 보직, 부서, 근무지 등의 변경을 인사명령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기각서울2025부해6432025-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관계의 합의 해지를 주장하나, 본 채용 거부를 우선 합의로 한다고 명시한 취업규칙 규정만으로는 근로관…인정 (구제)경기2025부해7812025-04-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재단의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칙’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채용 당시 추후 평가를 통해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채용공고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7622025-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경영상태 진단 결과 이 사건 금고가 긴박한 경영상 위기의 상황인 점은 사실로 인정됨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전환배치나 급여조정 조치나 임원의 급여 삭감 조치 없이 ○○재단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7632025-04-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설비직→행정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학교의 설비직 업무는 냉ㆍ난방 유지관리, 배관보수, 위생, 설비보수, 도색, 건물공사 감독관 등 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312025-04-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ㅇ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① 배치전환 당시 교대팀 인력이 충원되었고 근로자가 정년을 앞둔 사정 이외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592025-04-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처분에 대한 효력을 다투고 있던 도중인 2025. 4.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이 사건 전직 전의 원직으로 복직하는 등의 구제 조치가 사실상 불…기각경남2025부해852025-04-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거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4. 3. 13. 자로 직고용 근로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4. 12. 11. 자 최초로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42025-04-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2의 당사자적격 여부배차관리자 임면의 최종 결정권은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있고 이 사건 사용자2에 배차관리자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사용자2에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일부인정부산2024부해9022025-04-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약 5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세무 서비스법인이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인 2024. 9. 13. 사무실 동료들에게 근로자의 수감 사실을 발표하도록 한 …기각경기2025부해5322025-04-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고장 발부와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 변경 등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다. …기각서울2025부해3782025-04-0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