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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울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로 인한 매출…초심유지중앙2021부해7382021-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단체의 각종 규정과 그간 사업본부의 인사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종합사업본부장이 행한 인사명령은 적법함, ② 사용자는 사업본부의 지속적인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소속 팀을 1개소로 줄이는 내용의 직제개편을…기각서울2021부해9712021-08-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인정 (구제)경남2021부해2022021-07-28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회사의 유동자산 점유율이 2020. 3.부터 2020. 10.까지 50%대를 유지한 점, ②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7032021-07-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①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517,640,000원의 재정조치를 미이행하고 있는 점, ②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사무직원 지원 인원이 …인정 (구제)강원2021부해1072021-07-20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재무제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 현황 자료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경…초심유지중앙2021부해6022021-07-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① 협동조합의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적자인 상태에서 개선 내지 전환의 필요성이 있었고, 비출자 승무사원들의 운송수입금이 임금 및 유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노사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5982021-07-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실상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13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재계약 전 실시한 근무평가는 형식적 절차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 기간을 도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은 단지 …인정 (구제)울산2021부해862021-07-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시외버스 운행 횟수 급감 및 매출액 50% 이상 감소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해고에…초심유지중앙2021부해5912021-07-1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등 실질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였고 근로자들도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인정 (구제)제주2021부해702021-07-12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2021년 1월 지각의 대부분이 5분 내외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업무에 큰 영향…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612021-07-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관리주체 등과의 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은 그날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위수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2021. 4. 30. 자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9492021-07-01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시설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의 탈시설화 정책 등에 의해 시설 폐쇄를 결정하였기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법인 산하시설로 유휴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추진과 향후 수요발생 시 우선 재고용…기각경기2021부해9772021-06-29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0. 12.경 근로자들을 비롯한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사직을 권고하였고, ② 근로자1, 2, 3, 5는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자4는 2021. 1. 31. 자로 …기각충북2021부해1072021-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봉삭감을 제안한 것 외 달리 근로자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없이 문제가…인정 (구제)경기2021부해9552021-06-2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동안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고, ‘사업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를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였음…인정 (구제)서울2021부해7812021-06-2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