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시설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의 탈시설화 정책 등에 의해 시설 폐쇄를 결정하였기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법인 산하시설로 유휴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추진과 향후 수요발생 시 우선 재고용을 위해 개인정보이용서를 받은 사실을 통해 볼 때 해고회피노력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 전원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는 등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차별하였다거나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지속적으로 노동조합과 이 사건 시설 폐쇄와 인력의 구조조정을 협의해 온 점 등을 통해 볼 때,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별도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