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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 하나의 지역공장에 노조가 설립되었다면 그외의 지역공장근로자는 기설립된 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된다노조01254-142541987-09-03
- 행정해석중기지입차주는 중기의 소유자에 불과하며 중기관리법상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근기01254-116351987-07-20
- 행정해석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연간 월평균 주휴일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9031198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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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입제 차주로 구성된 운수회사의 대표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2-79431985-04-27
- 행정해석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징수1458.3-124471984-05-3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노조1454-74971984-03-20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결성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본조에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 지부를 결성할 수 있다노조1454-74961984-03-20
- 행정해석구상금은 지급한 보험급여 한도에서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행한다보상1458.7-62561984-03-08
- 행정해석보증시공시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하여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계약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징수1458.3-43411984-02-17
- 행정해석보증시공시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계약시 정한 바에 따른다징수1458.3-3421984-01-09
- 행정해석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취급처리된다근기1455-165401982-06-15
- 행정해석조합장에게 조합가입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노조1454-59831982-03-02
- 행정해석사실상의 고용종속 관계없이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고용된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조1454-141151981-05-07
- 행정해석사업이 폐지되면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없으므로 노조는 자동소멸된다노조1454-112751981-04-13
- 행정해석중기차량을 지입받아 경영하는 중기회사는 각 차주들이 고용한 중기기사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진다법무811-94911981-03-27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단체협약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노조1454-3434198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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