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고용종속 관계없이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고용된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30여명 규모의 사업장에서 갑이라는 노조간부와 노조의 전임자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는 근로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근로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에서도 예산에 의한 임금이나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않고 있는 경우,

1. 위의 갑이 자신의 개인 돈으로 일정액의 조합비를 노조에 납부하고 노조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갑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노동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위의 갑이 자신의 개인 돈으로 조합비를 회사에 내고 회사가 이 조합비를 노조에 넘겨 주는 경우 갑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1. 노동조합법상(제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있으며,

2. 형식적으로 특정사업장에 단순한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적을 두고 있을 뿐 실질적인 고용종속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동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