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 하나의 지역공장에 노조가 설립되었다면 그외의 지역공장근로자는 기설립된 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폐사는 금속계통의 회사로서 동일한 상호로 2개 시ㆍ도 이상에 겹쳐 회사가 있는데 현재 타지방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음. 그런데 이 곳 A에 있는 회사에서 그 노동조합에 가입을 원하고 있으나 타지방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동일한 상호인 이 곳 A의 조합원 가입원서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바,

A회사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동일상호인 타지방의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A시청에 설립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더불어, 만약 위의 사항이 현행법상 해당 사항이 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조합원 가입을 원하는 A지역 회사의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또한 통합대회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치루어지는 것인지 여부 및 단위노동조합이 반드시 상급연맹에 가입하여야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규약의 수정보완에 의해서 바로 설립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

1.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거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 하나의 지역공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면, 그외의 지역공장 소속 근로자는 기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될 것인 바, 귀문의 경우 소속 상급노동단체의 지도를 받기 바라며,

2. 단위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상에 소속 상급연합단체의 명칭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급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3. 귀문의 경우 통합대회는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공장 근로자가 기존 노조에 가입한 후 양쪽 공장 소속 조합원의 합동총회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때에는 자체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