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법인세 손비 인정되는 출연금의 범위『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이라 함은 출연금의 상한선이 있거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다.

  임금32240-3011992-03-28
• 행정해석

  공익법인 임원은 사용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된다

  근기01254-14451989-01-30
• 행정해석

  법인은 존재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4772011-01-27
• 행정해석

  양 회사가 별도의 법인으로서 산재보험법상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규정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시 각 회사를 서로 다른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임금68207-6402000-01-01
• 행정해석

  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각 병원의 병원장이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노무 관리 및 회계 또한 독립적으로 수행할 경우 각 병원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1682010-07-21
• 행정해석

  학교법인 이사장이 아닌 대학 총장을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12082021-05-07
•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이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당 사업소에 종사하지 않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겸임을 제한할 수 없다.

  고용서비스정책과-33382010-11-16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회사 경영조직과는 별도의 기관을 두며, 조성된 기금은 법령 및 기금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므로 당해 기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될 수 없다

  복지68203-3042003-12-04
• 행정해석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등이 법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련 공시규정에서 정한 회원사 등을 상대로 공시규정에서 정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인자68500-1752003-04-02
• 행정해석

  그룹 기업의 산하 각 회사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경우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전보되었다면 전보된 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법무811-151981980-06-25
• 행정해석

  법인기업이 직접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을 특정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수행하여 가사도우미를 알선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여 등록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4772009-05-20
•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여 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을 때 법인명의로 신규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고관68441-2361994-05-19
• 행정해석

  기금출연액 결정 기준으로서 세전순이익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금12240-531992-01-25
• 행정해석

  각각의 하청업체들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으며,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 하청업체별로 조합원수를 산정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542010-07-12
• 행정해석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 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용 서비스혁신단-22008-03-06
•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헤드헌팅, 채용대행사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직업소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고용서비스혁신단-8012007-01-31
•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체내에 업종 및 지역이 다르고 경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독립된 대표가 경영상 최종결정권을 갖는다면 양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도 무방하다

  임금32240-166891989-11-23
•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과-522004-01-03
• 행정해석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없이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인 경우, 산재보험 공사단위별로 사업계속기간으로 보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중단 후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유형의 공사를 하더라도 사업폐지로 봄이 타당하다

  퇴직급여보장팀-22212006-06-28
• 행정해석

  기업 내에서 유일하게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던 특정 사업부분의 전부가 신설 법인으로 분리 양도 되었음에도 노동조합이 기업 변동에 부합하도록 규약 등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기존 기업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조68107-314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