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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임에도 베트남 법인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무단으로 중단함으로써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고, 근로자가 별도로 운…초심유지중앙2023부해9332023-08-28횡령/배임
- 노동위① 채용공고에 신설 법인 소속임이 명시되어 있음, ② 신설 법인이 피신청인과 사무실을 공유한 것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편의상 발생한 것으로 보임, ③ 신청인은 신설 법인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음, ④ 신청인은 신설 …각하서울2019부해16102019-08-1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 1에 대하여) 법인 인장 사용절차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처리 매뉴얼 내지 업무규칙으로 보여지고, 근로자가 법인 인장 사용이나 통장 개설에 관한 전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상황에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742024-12-2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이 법인 설립부터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고, 신청인의 배우자와 지인으로 법인 설립 투자금의 90% 이상이 구…기각전북2024부해532024-04-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①신청인은 법인에서 면접을 보았고, 근무장소인 분사무소에서 법인과 분사무소의 홍보업무를 같이 수행한 점, ②신청인이 법인의 김○○ 실장이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제출한 점, ③정○○…기각서울2021부해24632022-02-0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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