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20나11498 판결 징계면직무효확인등청구의소

2020나11498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법인 인감 무단 사용 및 회계 미처리 자금 임의 사용에 따른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법인 인감의 보관책임자인 M의 직속 상급자로서 법인 인감 사용 권한이 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판공비 회계처리를 간과한 실수가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 함. 원고는 판공비 사용 권한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항소이유서를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 함. 원고는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회계처리를 모두 하였다고 주장하며 종전 자백과 배치되는 주장을 함. 피고는 원고의 비위 사실을 근거로 징계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중 법인 인감 무단 사용 부분 법리 : 중요인장관리규정 제5, 6조에 의하면 법인 인감의 보관책임자는 총무부서의 장이며, 그 사용은 이사장의 결재를 마친 후 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총무부서의 장이 아니므로 보관 권한이 없 음. 총무부서 장의 상위 직급자라 하여도 법인 인감의 보관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 님. 원고가 법인 인감을 날인할 당시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바 없으므로 사용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갑 제11-2호증(확인서)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징계사유 중 회계 미처리 자금 임의 사용 부분 법리 :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에 따라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 음.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은 묵시적인 자백 취소 주장에 대해 판단 함. 판정 요지 법인 인감 무단 사용 및 회계 미처리 자금 임의 사용에 따른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법인 인감의 보관책임자인 M의 직속 상급자로서 법인 인감 사용 권한이 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판공비 회계처리를 간과한 실수가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 함. 근로자는 판공비 사용 권한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항소이유서를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 함. 근로자는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회계처리를 모두 하였다고 주장하며 종전 자백과 배치되는 주장을 함.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 사실을 근거로 징계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중 법인 인감 무단 사용 부분 법리: 중요인장관리규정 제5, 6조에 의하면 법인 인감의 보관책임자는 총무부서의 장이며, 그 사용은 이사장의 결재를 마친 후 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총무부서의 장이 아니므로 보관 권한이 없 음. 총무부서 장의 상위 직급자라 하여도 법인 인감의 보관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 님. 근로자가 법인 인감을 날인할 당시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바 없으므로 사용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갑 제11-2호증(확인서)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징계사유 중 회계 미처리 자금 임의 사용 부분 법리: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에 따라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 음.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은 묵시적인 자백 취소 주장에 대해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최초 판공비 회계처리를 간과한 실수가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진술하고, 판공비 사용 권한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여, 회계처리를 간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근로자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근로자가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회계처리를 모두 하였다고 주장하며 종전 자백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자백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 함. 그러나 근로자는 종전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 음. 오히려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가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피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나11498 판정일 2020.09.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최초 판공비 회계처리를 간과한 실수가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진술하고, 판공비 사용 권한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여, 회계처리를 간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원고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가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회계처리를 모두 하였다고 주장하며 종전 자백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자백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 함. 그러나 원고는 종전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 음. 오히려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피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비위의 정도 등을 징계양정 기준인 C조합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별표1 '제재처분의 세부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C조합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별표1 '제재처분의 세부 기준'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을 면밀히 검토하였 음. 특히, 재판상 자백의 성립 및 취소 요건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 됨. 징계양정의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유사 사건에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때, 징계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 와 재판상 자백에 대한 신중한 접근 , 그리고 징계양정 기준과의 비교 를 통한 재량권 남용 여부 주장이 중요함을 시사함. 따라서 이 부분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면직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비위의 정도 등을 징계양정 기준인 C조합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별표1 '제재처분의 세부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C조합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별표1 '제재처분의 세부 기준'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