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등이 법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련 공시규정에서 정한 회원사 등을 상대로 공시규정에서 정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우리사무소 관내 비영리사단법인인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와 한국상장회사 협의회가 각가 위탁집체훈련과정을 지정신청한 바, 관련근거가 아래와 같이 설립된 경우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 아 래 -

※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 코스닥(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이외에 증권업협외 등록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등록법인의 권익옹호 및 관련업무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코스닥등록법인을 회원으로 설립된 증권관련단체임.

※상장회사협의회 : 상장회사(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상장심사기준을 충족시켜 그 발행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는 회사)의 권익옹호와 투자자 보호를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거래소에 기업을 공개한 전 상장회사를 회원으로 설립된 증권관련 단체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아 사업주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기관은 ①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교육훈련의 실시가 가능하도록 설립된 훈련기관이어야 하며

②당해 훈련기관의 명의로 일정한 훈련시설.장비를 구비한 경우에 가능한 것임.

• 귀 질의내용에 의한 코스닥등록협의회 및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동 회원사 등을 상대로 한 교육훈련의 실시는 동 증권거래법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공시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음.

• 따라서 동 협의회 등이 위 ②항의 일정한 훈련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동 시설을 활용하여 관련 공시규정에서 정한 회원사 등을 상대로 공시규정에서 정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한 훈련과정의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