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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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정법 시행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하나의 법인인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분리 여부 판단기준을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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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바,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귀 질의의 공단 병원이 공단과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위의 기준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라며, 만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1호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