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근로자로 판단되며, 사용자의 채용공고, 임용계약서의 재임용 절차와 재심규정, 정규직 전환의 채용관행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초심유지중앙2019부해7812019-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갱신 체결한 근로계약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가 처분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점, 고용보험에 일용직…기각경기2019부해15142019-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평가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역량과 성과평가를 감안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함, ③ 근무성적이 우수한 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통하여 근로…기각서울2019부해17032019-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① 근로계약서상 허용되고 근로자도 따라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점, ② 지점의 위탁계약 만료로 부득이 사업장을 폐점한 점, ③ 단시간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유사…초심유지중앙2019부해8032019-08-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2019-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첫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없이 계속 근로를 하여 왔고, 대한○○공사 ○○광업소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인력 공급업을 낙찰 받아 …인정 (구제)강원2019부해1392019-08-26경영상해고
- 법원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형성권의 포기에 해당하여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함. - 피…2018가단1165052019-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부목사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음. - 원고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2018가합756062019-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2012년 채용계획 재공고에서는 1년 단위 계약이나 ‘근무실적 등 고려하여 연장 가능,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활용’으로 공지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초심유지중앙2019부해7552019-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기각충남2019부해3322019-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이미 종료된 계약관계에 대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2019가합5129612019-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세종 현장에 월급제로 채용될 당시 진행 중인 현장이 세종 현장밖에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신정동…초심유지중앙2019부해7642019-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9-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임시직 인력운영 세칙에는 임시직 채용기간을 10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결원 등이 발생하였을 때 임시직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기각경기2019부해14542019-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지 의사를 전달…초심유지중앙2019부해5932019-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별다른 문제없이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여 온 점, 근로계약서에…기각경기2019부해14572019-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일 단위로 입사와 퇴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임금산정 방식을 일당으로 정한 것일 뿐이므…초심유지중앙2019부해7572019-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기준 적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7462019-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기각부산2019부해3032019-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