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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수권을 받아 행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도 사용자의 시설제약권에 따른 규율이나 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활동이 폭력․욕설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초심유지중앙2016부해1722016-06-16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하였으나,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다른 근로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여 과도한 수준으로 부당징계에 해당되고, 이러한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56201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범위에 대해 노사 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을 명할 경우 그 근무환경이 변화되므로 사전에…초심취소중앙2016부해2092016-06-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이 각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각 학교장은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직원의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는 …인정 (구제)부산2016부해1882016-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고과의 정당성인사고과의 기준이 되는 고과 배점표가 잘못된 양식의 것이 교부된 점은 일부 인정되나 잘못 교부된 고과 배점표에 따라서 인사고과가 평가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인사규정의 기준이나 명확한 사유 없이 …기각경북2016부해1352016-06-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해고의 정당성 여부감사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 1차 자술서 검찰 제출, 내부자료 임의 유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고, 그 징계사유의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8152016-06-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부당배차의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2016. 4. 2.부터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배차가 이루어져 이미 구제목적이 달성된 이상 추가로 심판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나. 이 사건 부당배차가 부당노동…각하인천2016부해1582016-06-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채용공고문 및 취업규칙 등에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정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평가에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 점수를 알려주지 …초심취소중앙2016부해1552016-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 및 편의시설(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은 장기간의 단체교섭 결렬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부인정서울2016공정92016-06-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장 내에서 홍보지를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이나 제약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기각서울2016부노432016-06-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창립총회 등 노동조합의 행사 개최에 충당하기 위해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조합의 찬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자발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개인의 이익이 아닌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근무…초심취소중앙2016부노292016-06-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여객 승차거부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초심취소중앙2016부해1732016-06-0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