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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화재로 주요 생산시설이 전소되고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5%에 불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에 신규채용 중단, 특수관계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초심유지중앙2022부해3522022-05-11경영상해고
- 노동위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당사 간부와 임원진에 허위 보고, 기만행위, 업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9조 제2항, 제3항과 제61조…인정 (구제)충남2022부해1182022-05-10비위행위
- 노동위가. 학교법인의 당사자 적격 여부대학교와 교육원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육시설로서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학교법인임나.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학점은행제 과정 폐지는…인정 (구제)서울2022부해5732022-05-0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형식상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 목적, 내용, 운영이 사실상 같고 대표자가 근로자 채용과 근태관리 모두 수행하며 교…인정 (구제)인천2022부해322022-05-0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피신청인의 사용자적격 여부① 피신청인은 2018. 1. 24. 근로자들과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함, ② 피신청인은 해외 본사로서,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5372022-05-02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어느 하나도 …인정 (구제)제주2022부해402022-04-29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명의의 리스차량을 퇴사하는 전 인사상무 개인명의로 변경하고 리스차량의 잔여 리스기간 리스료 상당금액을 전 인사상무에게 지급하는 안을 승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리스차…초심유지중앙2022부해2912022-04-29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1개월분의 급여를 주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퇴사를 종용한 사실이 있는 점,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신고되는 등 퇴사사유가 비슷한 시기에 해고를 당한 근…인정 (구제)전남2021부해4892022-04-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1) 근로자1은 일정 기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회사의 자금 부문에 결재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2) 근로자2는 ① 당사자가 체결한 …일부인정중앙2022부해2252022-04-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당 여부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방송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주화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일부인정중앙2022부해712022-04-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로 인해 사업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나. 위장폐업인지 여부① 2018. 10. 5. 문화재청으로부터 육상…초심취소중앙2022부해342022-04-07경영상해고
- 노동위해임통보서를 받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사유에 관한 사용자의 입증이 없고, 해임통보서에 기재된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인원 감축’ 등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인정 (구제)충남2022부해1292022-04-06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와 직제·인사·보수규정에 근무평가를 통한 재계약을 명시하고 있고, 근무평가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한 것…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422022-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존의 수평적 조직에서 전기차 파…기각경기2022부해1112022-03-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사용자는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사업조직 운영을 위한 자금 부족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해…인정 (구제)경기2022부해942022-03-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경력직에는 시용기간을 둔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시용기간을 면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시용기간이 있…인정 (구제)서울2022부해792022-03-08수습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의 매출 급감, 순손실의 증가 및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점, ② 본사가 구조조정 중에 있어 사용자에게도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발생한 점, ③ 매출이 급감하여 본사가 여객…기각서울2021부해25702022-02-21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