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가. 단체협약 제38조에 규정하고 있는 ‘회사를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하고자 할 때 회사는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가 전체적인 아웃소싱이나 사내외주화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38조항은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변동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합원의 신분변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조합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아웃소싱이나 사내외주화 시 단체협약 제38조를 적용하여 ‘노동조합에 60일 전 통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나. 단체협약 제40조[외주 또는 하도급]제3항이 ‘정규직 부족시 정규직을 채용해 생산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지의 여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단체협약 제40조3항이 ‘정규직 부족시 정규직을 채용해 생산해야 한다.’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해석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