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후 만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1458.7-43581983-09-26
- 행정해석지질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광산시추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 광업 중 기타 광업에 분류된다징수1458.4-175571983-07-1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후 상병이 재발한 경우 재요양할 수 있다보상1458.71983-06-22
- 행정해석장갑류에 대한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분류한다징수1458.4-136821983-05-30
- 행정해석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징수1458.4-73971983-03-22
- 행정해석2개 사무소 행정 관할구역에 걸쳐 시공되는 단일도급에 의한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적용할 수 있다징수1458.4-309641982-11-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장해상태가 경감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형술은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보상1458.7-227011982-08-17
- 행정해석확정판결을 받고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보상1458.7-205661982-07-24
- 행정해석동일한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공사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지는 공사가 아닐 때 하나의 공사로 본다징수1458.4-263871981-08-26
- 행정해석한 사업에는 하나의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생산직, 사무직 구분없이 주된 사업의 요율이 적용된다징수1458.4-123541981-04-21
- 행정해석유리섬유 직물제조업은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100411981-03-31
- 행정해석명목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졸업전 일정기간 동안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실습에 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재해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법무811-308761980-11-26
- 행정해석일반 유흥음식점은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한다징수1458.3-299411980-11-17
- 행정해석외항해운업체의 사무직원은 사업종류 92, 사업세목 929에 분류된다징수1458.4-179291980-07-22
- 행정해석성형수술은 수술에 의해 현저히 신체장해등급이 저하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보상1458.7-138481980-06-10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창호공사업을 행할 경우 사업종류는 제조업을 적용한다징수1455.15-172981979-07-20
- 행정해석지하에 건설하는 발전소는 사업종류 60, 사업세목 601을 적용한다징수1455.15-155521978-07-24
- 행정해석유화그림 제조업은 사업종류 51 기타 제조업, 사업세목 512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징수1455.15-95491978-05-09
- 행정해석양수ㆍ양도의 조건상 양도자가 부채일체를 책임ㆍ정리하기로 되어 있다면 양도자의 체납보험료는 양수자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징수1455.15-4617197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