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광산시추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 광업 중 기타 광업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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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질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광산시추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 광업 중 기타 광업에 분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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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지하자원의 부존상태를 탐사하거나 지질조사를 목적으로 탐사, 연구, 분석하는 광산시추사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광산에서 광산개발사업, 갱도굴진작업에 따르는 시추업 등은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 광업 중 기타 광업(16/1,000)에 분류,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