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흥음식점은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한다

일반 유흥음식점이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음식점(비어홀)을 경영하는 사업은 노동청고시 제23호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의 종류 92 기타의 각종 사업(사업의 세목 921 호텔, 여관, 음식점 등의 숙박업)에 해당됨.

2. 위생서비스업의 범위는 청소업으로서, 오물제거업, 진개처리업, 소독 및 해충구제사업, 도로, 공원, 굴뚝, 변소 등의 청소업을 말함.

3. 귀하가 경영하는 음식점의 산재보험 적용은 상시근로자수가 16명 이상인 날에 당연 성립되며, 보험료는 보험연도에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보험요율(2/1,000)을 승하여 계산함.

4.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상을 행하여 주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