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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3. 9. 10. 근로자와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내용만 확인될 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확정적 의사를 가진 해고통지를 하였다는…기각경기2023부해30442023-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대기발령 이후 징계해고되어 대기발령은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ㆍ승급 제한, 보수 감액지급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042023-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2023. 3. 16.에 근로자와 해고일을 2023. 3. 21.로 하는 해고 통보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후 전달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고, 사용자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202023-1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용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기각경기2023부해30642023-1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 예고 통지서 및 업무인수인계서에 사인을 한 것은 맞지만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사용자측에서 그만두라고 한적은 없고,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계속 근로의사가 없는 …기각제주2023부해1502023-1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23. 9. 25.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2023. 9. 27. 자 출근을 지시하며 복귀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은 향후 지급할 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와 근로자는 원직복직 및 합의금에 대해 여러…기각인천2023부해6592023-1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법인과 사업장은 개별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장이 법인의 지점 등으로 소속되어있지 않으며 별도의 과세신고가 되어있는 등 사용자1과 사용자2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에는 …기각인천2023부해6572023-1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사이에 고용승계 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당사자들이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DKD 작업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092023-11-2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토석 채취의 종료에 따라 잉여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통보서에도 해고사유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802023-11-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인지 여부근로자가 회사에서 총 3년 2개월을 근무한 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등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592023-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7. 11.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발송한 2023. 7. 10. 자 내용증명은 방호 업무지시사항 이행 촉구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기각서울2023부해27932023-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직권정지 처분과 함께 대기발령을 명하였는바, 근로자가 조합장 바로 아래 직책인 전무에 재직 중이었으며, 아울러 감사통할책임자로서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감사의 원활한 진행 및 재발 방지를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0452023-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222023-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비록 근로자가 사직을 적극적으로 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락하고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권고사직을 수락한 자리에서 임금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172023-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필요 인력을 독자적인 공고 등을 통해 채용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며, 사용자2 외에도 타 현장에서 다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족장 설치작업을…기각경남2023부해3632023-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9. 16.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는 존재하…기각서울2023부해27782023-11-2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