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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동료 근로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배임 및 회사 명예 실추’, ‘기타 사실의 일부(동료 근로자 동네에 게시물 부착, 경비실에 폭파 부착물 부착)’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직장 내 …기각경기2020부해24072021-0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인정 (구제)충남2020부해7092021-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 입사 당시 근로계약 기간을 2019. 11. 1.부터 11. 30.까지 1개월로 정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2019년 11월 1일 1년 계약하고 일을…각하서울2020부해29332021-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 1년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갱신된 근로계약기간 1년이 만료됨,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각서울2020부해29132021-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19. 7. 15.부터 2020. 7. 14.까지’로,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임기제 본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112021-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는 2020. 12. 31.까지로 근로기간을 설정하면서, 근무기간 중에라도 도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도급계약의 해지일을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일로 특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기각경기2020부해25942021-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최초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여 1년 근무 후 정규직 직무급제 전환여부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 소속 부장과 팀장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언급…초심취소중앙2020부해15842021-0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 시 정규직 채용 없이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해 왔던 점, 1년의 계약기간 중 일정금액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사고 등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왔던 점, 매월 월간 인사보고 회의를 개최하…기각인천2020부해4132020-12-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4.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기각전남2020부해3512020-1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두 차례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의 연장은 사용자의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되어 …기각경기2020부해25602020-1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업무인 철근공종이 2020. 9. 4. 이후에도 존재하고 사용자가 하도급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철근공종 업무는 2020. 8. 25.부터 …각하충남2020부해6492020-1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연구원 규정에는 전문위원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1년 단위 계약’, ‘재계약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계약을 다섯 차례 갱신하…기각서울2020부해26042020-1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공무직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촉탁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촉탁기간제 전환과 관련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평정결과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기각인천2020부해4182020-1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만 68세 이후에 회사에 입사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매 분기 직무평가 결과에 …기각부산2020부해5292020-1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반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일반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반직(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재단의 직제·인사·보수 규정은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임용하고, 평가하여 해당…기각경기2020부해21642020-1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등에 대한 판단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642020-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구제신청 전에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구제이익이…기각서울2020부해27902020-1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서 별도의 정관을 갖추거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요양병원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급여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 등에 비추어 …기각제주2020부해1672020-1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PDF 생성업무”로, 근로계약기간은 ”2020. 4. 14.부터 2020. 11. 30.까지. 단,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계약기간…기각서울2020부해27372020-1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단서 조항이 있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근무평가를 실시해서 6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732020-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