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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서울시로부터 위탁 기간만료 통보를 받고 2022. 2. 14. 시설관리 수탁사업을 종…기각서울2022부해11562022-07-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손익 감소 추이가 지속되어 왔고, 정리해고 단행 시점에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가 근시일 내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의 경영상 위기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5892022-07-04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근로자가 소속된 사진부를 폐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배치하거나 업무전환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바로 해고하는 둥 해고회…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1152022-07-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관리비 및 주차장 비용 징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 진행 동안의 경영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잉여 인력을 감축해야할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332022-06-3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해임통보서에 기재한 해고사유 중 ‘기획실장 장봉호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상 차질’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해고사유(법원 조사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자료제공 불이행, 김주성 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5422022-06-22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코로나19의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교육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 급감과 유사수신…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22022-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2019년 이후 계속되는 매출 하락 및 경영악화를 개선하고, 전기차 중심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초심유지중앙2022부해4802022-06-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감급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원감축 실적 달성을 위한 권고사직에 불응하여 이에 대한 제재로써 2021. 인사평가에서 ‘BE(저고과)…기각경기2022부해8722022-06-0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달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채용공고에 정규직…기각부산2022부해1492022-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나. 해고의 정당성(사유ㆍ절차) 여부① ‘주차부스 무인시스템’ 도입을 이유…인정 (구제)서울2022부해7982022-05-3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 정당성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해당 사업부문을 유지할 경우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긴…인정 (구제)울산2022부해572022-05-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1은 병원1을 2021. 12. 23. 폐업한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 지휘·감독을 한 정황은 인정되나, 사용자1은 2021. 12. 23.부터 사용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902022-05-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휴업업무지시가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된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실시한 휴업으로서 일종의 직권휴직에 속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인정 (구제)부산2022부해1042022-05-17경영상해고
- 노동위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및 직원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3762022-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FNOL 상담직 사원 재계약 기준’에 의해 유기계약 상담사원의 재계약을 무기계약 전환 시와 계약기간 연장으로 구분하여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운…초심취소중앙2022부해2712022-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