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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기존노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노사관계법제과-5532012-02-22
• 행정해석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경조휴가 등)와 약정휴일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근로기준과-12382004-03-11
•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납금을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경우, 사납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노조법 제92조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노사관계법제과-372011-03-04
• 행정해석

  연말성과급과 창립기념 격려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지급치 않는 것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근기68207-2551999-02-03
• 행정해석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해 탈퇴조합원의 해고 여부는 단체협약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유효기간 중 노동조합법 소정의 유니언 숍 요건이 결한 경우 그 효력은 상실된다

  노조01254-5421993-05-14
• 행정해석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주택관리인은 관리기구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등 사용자에 해당하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당사자는 주택관리인인 ○○산업(주)가 되어야 한다.

  노조01254-76121988-05-24
• 행정해석

  노동조합 대표가 총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노조3225-16411985-01-28
• 행정해석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노조01254-271999-01-11
• 행정해석

  1.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위법이다2.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발생시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근기01254-11601993-06-04
• 행정해석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지부는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노조01254-105211989-07-14
• 행정해석

  1.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순이나 상위의 근로조건이 있을 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2.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근기1455-82151982-03-23
• 행정해석

  단체협약을 반영한 보수규정개정(안)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발생시기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단체협약 체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기준과-16642005-03-23
• 행정해석

  단체협약(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사안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은 2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노조68107-8632000-01-01
• 행정해석

  학교의 장은 조합원인 소속교원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규정이 없는 단체협약 제2조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5호의 조합활동을 할 때 공고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노조68107-4342000-01-01
• 행정해석

  임금협정서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수를 단축ㆍ초과운행시 서로 상계한다는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수에 따른 임금의 상계를 말하며,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01254-108381970-01-01
• 행정해석

  3개 노조가 사업장을 달리하거나 직종을 달리하여 각각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을 같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노조01254-1631995-02-13
• 행정해석

  임금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을 개폐하는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

  노조01254-138981989-09-25
• 행정해석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닌 이상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쳤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된다.

  근로기준과-18012009-06-08
• 행정해석

  1.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3개월간은 효력을 가진다2.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조01254-25821985-02-07
• 행정해석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단체협약상의 임금체계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노사관계법제과-11122008-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