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은 아래와 같이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위반됨가. 단체협약 제37조 제4항: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인정 (구제)강원2022의결12022-08-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단체협약 해석요청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 지회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 불과하…각하인천2024단협22024-07-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공사의 단체협약 제20조제3항은 임의규정이라고 해석한 사례 쟁점: 노동조합에는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고, 단체협약 제20조제3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용자…기각전남2024단협12024-06-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9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제2항단체협약 제9조제2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인정 (구제)서울2018의결212018-07-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체결일이 2020. 12. 8.이며, 단체협약 제109조에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2020. 12. 8.∼2022. 12. 7.)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제116조에 …인정 (구제)경북2021단협22021-02-17기타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5조의 ‘별도직군으로 인사발령’에 대한 해석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와 배경, 임금피크제 유형,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일부인정인천2018단협12018-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서 이동은 전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임용권자가 행사하는 임용권의 행사에…인정 (구제)경남2023의결42023-09-1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