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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은 2023. 11. 3. 사용자로부터 구두상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2023. 11. 17.경 계약기간의 종기가 2023. 11. 1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 근로…기각경기2023부해36242024-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8. 25.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입점해있는 편의점 특성상 2023. 8. 25.…기각경기2023부해36672024-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로부터 공사의 일부(기계공사3)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사용자2는 해당 공사의 원사업자임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란에 사용자1이 기재된 점, 근로자…기각전남2023부해8242024-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1은 2023. 10. 13. 11:28경 사용자에게 '본부장님(근로자2)과 권고사직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여 퇴사일자를 결정하였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2023. 10. 31. 자를 근로관계…기각경기2023부해36302024-01-1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주장 외에 해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어떠한 …기각충남2023부해9932024-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비록 사용자가 그 순간 사직서를 찢었으나 다음날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자 근로자도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나 이의제기 없이 동의한 것은 합의해지에 의한…기각부산2023부해6372024-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이나 타 업체로의 이직을 제안하였을 뿐, 먼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②근로자가 먼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언급하였고,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 ③ …기각경기2023부해36412024-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1이 위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고용승계 비율을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전원 재고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수탁업체 변경으로 재고용되는 고용승계 관행이 …기각서울2023부해34112024-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일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기각경기2023부해36262024-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인사관리에 있어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며, 따라서 당일의 업무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만료되…기각경기2023부해36172024-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정규직 전환 및 근로조건 갱신 내용과 사용자가 채용공고, 해고통지서 등에서 수습, 시용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시용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기각서울2023부해34192024-01-18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투었으나 그 원인이 동료 직원에게 있고, 근로자가 다툼을 피하고자 하였음에도 동료 직원이 근로자를 쫓아와 다시 시비를 걸었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도 하지 않았던 사정을…인정 (구제)충북2023부해3502024-01-18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9. 4.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2023. 9. 6. 사직일자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기각경기2023부해36602024-01-18폭언/폭행
- 노동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2023. 8. 31. 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에는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고용승계의무 조항이 없고, 수탁 범위에서도 청소와 경비용역은 제외된 점, ② 사용자가 입주자대…기각경기2023부해36202024-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재계약을 위한 …기각경북2023부해7872024-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5개월간 신병 치료를 위한 휴직을 부여받았음에도 휴직기간이 종료된 이후 복…기각경기2023부해36272024-01-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