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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통보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 및 그 밖의 정황들만 있을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2023. 8.…기각전북2023부해3122024-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스스로 먼저 회사를 사직할 동기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는 서약서(매출 달성)와 함께 제출하여 영업실…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7092024-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사자 수가 5인 이상인지이 사건 회사와 ㈜○○○전기조명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전기조명의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전기조명 소속 근로자가 같은 사무공간을 사용하면…기각서울2023부해34132024-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들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일용근로관계의 계약 종료에 해당할 뿐 …기각경북2023부해8142024-0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3. 9. 1. 자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인지 권고사직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기각경기2023부해36922024-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타인의 개인신용정보 1,137건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일부를 유출하였던바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고의…초심취소중앙2023부해16222024-01-23비위행위
- 노동위해고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후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하던 중 2023. 8. 29.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갑자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기각전북2023부해3152024-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안 팀장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내일부터 쉬고 2023. 11. 25. 자로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회사 출근은 안 해도 되고 성심성의껏 유종의 미를 다해주…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3492024-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회사와 회사2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적지 않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 점, 회사2 소속 직원 1명이 회사의 청소 및 개별 호실 청소를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4532024-01-22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9. 4.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2023. 9. 5. 사직 사유를 “권고”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기각서울2023부해34352024-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부점장이 2023. 11. 13. “사직서 쓰고 가세요. (중략) 저는 근무를 못 시키겠으니까.” 등의 발언이 녹취록에서 확인되나, 이 발언이 명시적인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기각경기2023부해36982024-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슬랙으로 “이번 팀 내일부터 쉬고 25일까지는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통지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 및 직원들과 대화하던 슬…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4372024-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11. 6. 면담에서 원장이 2023. 11. 25.(토) 주말 보강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면담에서 …기각경기2023부해36882024-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 등과 함께 사직일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에 해당하…기각서울2023부해34642024-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9. 7. 자로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위협과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기각경기2023부해37342024-01-22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41조 제4호인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 제41조 제4호는 “고의 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762024-01-22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팀장을 통해 회사가 어려워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다며 해고를 통보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4612024-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 체결을 긴자 청주점의 점장 및 본부장과 한 점, ② 본부장에 의한 해고 의사가 명확했고 이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도 일식사업부 사장 등에게 결재나 보고 과정이 확인되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502024-01-22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대표이사는 2023. 11. 3. 근로자와 통화 중에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공제에 대해 항의하자, 근로자에게 '다음 주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였으며,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근로…인정 (구제)전남2023부해8312024-01-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