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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 기간 승진ㆍ승급의 제한을 가하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므로 직위해제가 해제되었다기각전북2025부해1702025-07-30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1인 주주인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영업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어 판매자들의 상품 판매 중단, 고객 감소, 기존 구매분…인정 (구제)서울2025휴업62025-07-30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대체자 구인공고를 올린 점, 총지배인에서 하우스맨으로 강등하는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를 하였으며, 근로자를 대체하는 다른 총지배인을 고용한 점, 그 과정에서 근로자는…인정 (구제)제주2025부해1032025-07-28기타
- 노동위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2025. 3. 22.이고, 기준일 현재 교섭단위 전체 조합원 수는 222명인데, 그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12명,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11…인정 (구제)서울2025교섭182025-07-24기타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이 해고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충남2025부해4842025-07-2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