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이 사건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 기간 승진ㆍ승급의 제한을 가하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므로 직위해제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있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는 인사규정에 규정된 필요성이 발생하여 행해진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고,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