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수기로 작성한 2024. 7. 2. ~ 9. 30. 경비일지상 휴게시간이 총 9시간, 휴게장소는 지하 휴게실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6. 22., 2024. 8. 13. 이 사건 사용자에게 휴게장소를 별도로 설치된 휴게실이 아닌

판단:

① 근로자가 수기로 작성한 2024. 7. 2. ~ 9. 30. 경비일지상 휴게시간이 총 9시간, 휴게장소는 지하 휴게실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6. 22., 2024. 8. 13. 이 사건 사용자에게 휴게장소를 별도로 설치된 휴게실이 아닌 경비실로 변경해 달라는 휴게장소 변경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규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근로자가 아파트에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등에 대해 달리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를 강제당한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2024. 10. 17.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 혐의로 신고하였고, 2024. 11. 12.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위반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중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