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시점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대책팀-5852007-02-22
• 행정해석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의 협약체결 갱신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902015-07-14
• 행정해석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학업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학위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평등정책과-4382011-02-23
•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도 근로기간을 해당 프로젝트의 완성시까지로 정한 경우라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고용차별개선과-4752012-03-09
•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봉과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거나 각 개별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비정규직대책팀-27862007-07-10
• 행정해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에 맞추어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차별개선과-14032013-07-16
• 행정해석

  1.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하여야 한다 2. 동 법률의 시행일(´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비정규직대책팀-24242007-06-26
• 행정해석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한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 채용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체결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5352011-02-07
• 행정해석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로 2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이후 동일한 근로자가 타 기관에 고용된 사실 없이 동 보건소 타 부서로 신규 공개채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132018-04-02
• 행정해석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고용평등정책과-2052011-01-26
• 행정해석

  근로계약 2년 만료 후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다

  고용평등정책과-10562010-11-12
• 행정해석

  동일한 중앙부처내에서 부서를 달리하여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부서가 달라진 것에 불과하다면 각 팀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비정규직대책팀-45822007-12-31
• 행정해석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근로개선정책과-24482014-04-22
• 행정해석

  매년 기간제근로자를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3개월의 단절기간 있음), 계약만료 시 퇴직하고 다음 연도에 재계약을 반복할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5822014-03-27
• 행정해석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상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일반 행정 서비스의 영역으로 보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용차별개선과-6412011-05-18
• 행정해석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 규정 적용 시기는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7.1을 기간제근로자의 학자금 자격취득 시점으로 보아 3/4분기(9.10.11월)부터 자녀학자금을 지급한다

  비정규직대책팀-29142007-07-18
•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시행일 이전 수차례 반복ㆍ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 계약을 거절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차별개선과-19782008-10-21
• 행정해석

  지역 연구센터의 장이 본원과 독립되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센터장을 별개의 사용자로 보고 이 때 각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본다.

  차별개선과-592008-03-10
• 행정해석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3년간 한시적으로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차별개선과-16762008-09-17
• 행정해석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차별개선과-3323200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