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제21조(2008.2.29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국비 50%, 시ㆍ도 50%)가 되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일명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를 배치하여 복지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2007.4.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2009.11.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하신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 위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 법령의 근거 및 동 사업운영 취지 등을 개별ㆍ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장애인복지법」제21조(2008.2.29 장애인복지법 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선발기준(´08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08.1월,보건복지부)을 보면, 등록장애인으로서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도우미로 우선 선발토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국비 50%, 시ㆍ도 50%)가 되어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행정 업무를 보조ㆍ수행하기 위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상기 기준에 따라 선발된 도우미를 배치(2008년도 기준 주민센터 2,000개소에 1인씩 배치)하는 등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취업촉진 등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2007.4.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2009.11.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