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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2512011-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2010헌마219,265(병합)2013-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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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주된 업무가 연구용역사업의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일부인정충북2024부해2662024-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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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ㅇㅇㅇ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합의문？ 제*항을 근거로 20년 이후로 기간제근로자 ㅇㅇㅇㅇ평가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사 제호증을 통해 확인되고, 실제로 기간…일부인정중앙2022부해9172022-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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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점, ②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기간제법…초심유지중앙2024부해9562024-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손해사정사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자에 해당하지…인정 (구제)경기2018부해3032018-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차례 실시한 근무평가에서 평가등급 '불량(E등급)’을 받아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5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동료 직원들의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042025-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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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구합1044482017-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수행한「9988행복나누미사업」은 충청북도 노인복지시책에 의거 매년 사업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기간제법의 기간제근로…기각충북2018부해332018-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주식회사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기준’에 따르면 기간제근로…기각충남2021부해402021-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