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누110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6-09-08 | 2016누1104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갱신기대권/계약만료관련 태그기간제법무기계약 전환2년 초과 기간제계약직 기간 만료무기계약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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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및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보조참가인 A, C의 항소를 기각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통합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할 수 없음.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 A, C은 2008년 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보건간호사로 근무함.

-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보건간호사로 근무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3년 1월 1일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통합됨.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또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통합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들고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한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총 예산의 90% 이상이 인건비이며 국비 50% 및 지방비 50%를 재원으로 함.

-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정 보장을 위한 공공부문 역량 강화 및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로 보았음.

- 따라서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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