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년이 도래하였음에도 정년 이후 곧바로 계속 고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관행 또는 정당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계…기각강원2023부해2842024-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신청인이 글로벌 인사정책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대표집행임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은 전결권으로 임직원 채용에 관한 승인권이 있을 뿐이고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5752024-01-3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1. 1.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3. 11. 3.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기각경기2023부해35182024-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초심지노위에 2023. 8. 29. 자로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 당시에는 이미 2023. 8. 19. 자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062024-01-30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만류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822024-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는 2023. 11. 13. 18:00경 회사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였으며,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음이 녹취 내용에서 확인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인정 (구제)전남2023부해8162024-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와 신청 외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 외 회사로의 인사발령과 상관없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③ 신청 외 회사로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직금 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862024-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등이 있었다거나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기각인천2023부해7082024-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경찰로부터 근로자가 피해 학생을 신체학대 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 결정하였다는…기각서울2023부해35412024-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 해당 여부근로자가 종사하던 직무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직무의 개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면서 근로자를 해고자로 선택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사업 폐지 등 통상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사…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5472024-01-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3. 10. 16. 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해 2023. 12. 31.까지로 연장되었음에도 사용자가 2023. 10. 27.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7942024-0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6.7명으로 산정되고, 같은 기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882024-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다투는 과정에서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고하려면 해고통지서를 달라는 취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262024-01-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필라테스 강사로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위 중 선택하도록 한 점, ② 근로자로 근무하던 기간과 위탁계약서 작성 이후로 담당업무 및 사용자의 업무상 지…기각서울2023부해35402024-01-2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담당공정, 업무, 담당구간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그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판단: 근…기각경기2023부해37302024-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만 65세가 정년임에도 정비직인 근로자를 만 60세에 정년퇴직시킨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정비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기각경기2023부해36992024-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8. 31.까지 사용자에 소속되어 근무한 후, 2023. 10. 31.까지 사용자를 이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민원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 ○○○이앤지㈜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2024. 1. 26.…기각경기2023부해37262024-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분양홍보관 폐관을 조건…기각경기2023부해37662024-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위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카카오톡을 통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712024-01-2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