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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대표, 실장) 사이의 2023. 12. 8.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기각서울2023부해37842024-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누구인지근로자들과 사용자1, 2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업무지시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 여부 등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사용자3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입사 및 퇴사 경위에…기각경기2023부해37002024-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의결서에 적시된 근로자 비위행위의 사실관계가 대부분 입증자료로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센터장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업무미숙에 대한 지…기각경기2023부해38792024-02-20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만 62세’의 정년을 '정년 60세가 되는 날’로 단축하는 것으로 2019년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 방식에 의한 회의를 거쳤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정 (구제)전남2023부해9142024-0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예쁜이’ 발언은 본인이 인정하고 있고 음주 제안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발언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승객의 콜을 받지 않거나 안전 점검을 수행하지 않아 다른 승…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7282024-02-19성희롱
- 노동위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해고를 취소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지원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을 2023…기각서울2023부해37542024-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 입사 이후 총 6회에 걸쳐 매년 계약이 갱신되었고 2024년도에도 근로자를 제외한 이 사건 현장 감리원 5명 모두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40652024-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권리를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경기2023부해41002024-0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하여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수행 부적격 등의 사유가 있다…기각인천2023부해9002024-0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10. 25. 안전관리자가 '본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어가 퇴사 처리가 되었다'고 하나 발언에 대하여 '2023. 10. 25. 자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건강보…기각인천2023부해8962024-0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① 채용공고상 근무형태가 정규직이고, 시용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면접 시 수습기간 1개월을 언급하였으나, 근로자 입사 후 바로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6692024-0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맞춰 근무한 점, ② 매월 고정급여를 받은 점, ③ 사용자의 지시에 …기각서울2023부해37462024-0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비위를 주된 이유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장소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것이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나. 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962024-0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각 비위행위는 대부분 치료 거부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당시 다른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하고 있었고,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852024-02-1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무단 외부활동으로 행동강령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고 복무 질서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기각경기2023부해39892024-02-15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회사의 가장 필수적이고 중대한 직책으로서 회사 매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인 점, ② 근로자가 …기각서울2023부해37272024-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양 당사자 모두 근로계약을 1개월 단위로 체결한 후 갱신하였다고 진술하고, 사용자는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자신이 일용근로…기각서울2023부해35142024-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12. 14. 상담 당시 사용자에게 2024. 1.부터 다른 보훈요양원으로 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바, 사용자는 당시 요양원에 다수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다른 요양원에 입사하게 된다면 …기각강원2023부해2962024-02-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