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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① 구인 사이트에 “임시직, 파트타임”으로 구인 공고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462024-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이어져 현장에서 1년 정도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부소장이 2023. 12. 29. 나이가 많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기각경기2024부해552024-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는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기각경남2024부해82024-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2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사용자2와 '광주 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1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기각전남2024부해12024-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2. 11.∼12. 17.로 확인되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기각경기2023부해40052024-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 존부 여부취업규칙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인 이상 해고에 해당함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가 무단…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8122024-02-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권한이 있는 사용자 또는 매니저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이○자가 해…기각서울2023부해36252024-0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① 전체 근로자의 약 50%를 일시 해고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인정 (구제)경북2024부해12024-02-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1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기발령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9082024-02-26비위행위
- 노동위근무시간 미준수는 통상 무단 지각, 무단 외출, 무단 조퇴 등 사용자의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청소 업무에 다소 소홀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근무시간 미준수라고 보기는 어려워 …인정 (구제)전북2023부해3432024-02-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 노동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관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942024-0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협력사로부터 향응ㆍ접대 수수, ② 출장 중 근무 이탈, ③ 해외출장 계획 및 결과 허위보고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근로자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362024-02-26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직의사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근로자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개최된 업무회의에서 친척의 사업을 돕기 위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점, 기술위원 3명을 유지하여야 기업부설연구소 …초심유지중앙2024부해32024-02-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현장소장이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현장소장이 2023. 12. 28.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9212024-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입사 이후 3개월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4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사용자는 갱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8182024-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통지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3. 12. 28.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송부한 '휴직권고 및 근로계약 종료 알림’이 사용자의 명시적인 …기각경남2023부해6932024-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통지서 작성을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해고통지서를 카톡으로 받고는 사용자와 일을 하기 싫었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 없이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초과수당에 대…기각경기2023부해40352024-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기간제 근로자인지①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2023. 10. 26.∼11. 25. 1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기각서울2023부해38132024-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급여가 '일급제’로 되어 있고 급여의 계산은 '일급×근로일수’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 편차가 크고 자발적 입직과 이직이 빈번한 점, ③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상 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192024-02-2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