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sid_130741970-01-01
- 행정해석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총액에는 휴업 중의 휴업수당과 관리직의 관리수당도 포함된다징수1455-6941969-06-21
- 행정해석일ㆍ숙직비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관리68501969-06-20
- 행정해석입사 당일 불취업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입사일도 포함된다보상67961969-06-19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노정1452-66751969-06-16
- 행정해석미성년자가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민법상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면 된다보상42271969-04-18
- 행정해석별도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케 함은 무방하다기준1455.9-337141969-03-26
- 행정해석유해위험작업 종사자는 1일 6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한다기준1455.9-173131968-08-02
- 행정해석사업체가 해산되었다 하여도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노정보36931967-05-17
- 행정해석담당 의사의 의견에 의하여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요양치료는 종결하게 된다노직산37741965-09-27
- 행정해석치료를 위한 보호용 안경과 시력증강을 위한 콘택트렌즈 대금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노직산33831965-08-26
- 행정해석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면 해고기간중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노정근1455.9-27211965-07-05
- 행정해석이미 계획된 사업의 확장 등으로 신규채용함은 대체가 아니다노정노1452.5-491965-01-11
- 행정해석기업내의 일부사업체에만 노조가 존재할 시 그 노조는 일부 사업장만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노정노1452.5-38841964-09-09
- 행정해석구제명령서의 수취가 거부되면 이를 도달로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가 볼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송달하면 도달의 효력이 있다법무810-110181964-08-07
- 행정해석단체협약내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중재재정은 월권 내지 위법이다노정노1452.5-18021964-06-09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만료후 무협약 상태에서는 채무적부분은 물론 규범적부분의 효력도 소멸한다.노정노1452.5-13501964-05-01
- 행정해석정당한 직장폐쇄인 경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정노1452.5-10811964-04-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비노조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해석된다보노정1452.5-11205196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