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구속력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역적 구속력이 결정되었을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동 협약에 규정된 근로조건 외의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의무규정 등도 당연히 적용되는지.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현행 단체협약이 그 지역 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근로자에 적용되고 있다면 동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채무적 효력에 관한 부분은 별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