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충남2024부해22024-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기각경기2024부해882024-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들 간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2023. 9. 1.부터 2023. 9. 27.까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나. 해고가 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112024-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공사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자들이 서명한 사…기각경기2024부해312024-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카페의 매장 오픈과 관련하여 한 달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업무 수행 도중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사용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확인…기각서울2024부해622024-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3. 12. 27.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12. 28. 새로운 수탁업체가 고용승계를 …인정 (구제)전남2024부해52024-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공백기 없이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온 점, 사용자가 면접전형을 시행한 것은 2022년 공개채용 시 뿐으로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점, 3차 …인정 (구제)강원2024부해32024-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면담에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 종료일을 직접 지정한 점, ② 근로자가 면담 직후 사용자에게 사직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이라며 전자우편을 보낸 점, ③ 근로자가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 …기각서울2024부해302024-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11. 30.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서에 직책, 성명, 사직사유, 사직일자, 제출일자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12. 1.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기각경기2024부해112024-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에 다수의 고령자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왔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기각경기2024부해252024-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3. 12. 20.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기각경기2024부해802024-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제3항제7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인정 (구제)경남2024부해212024-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대질조사 직후 회사 측 정○○ 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출근은 아마 내일부터 안 할 겁니다, 제가.”, “근로도 이제 오늘로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고.”, “여기서 종료하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히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422024-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후 행해졌고,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사기를 치고 있으며 반성하면 복직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752024-02-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형식상 한 달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한 달 단위로 한 것은 건설공사의 특성상 다수의 현장 근로자 관리의 편의를 기하기 위한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432024-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40282024-02-2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하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기 어려운 장소로 출근할 것…인정 (구제)충남2023부해11092024-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에는 “소속된 팀의 담당…기각경기2024부해272024-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