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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제안서 제출 업무 담당인 근로자의 과실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사업에 응모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과거 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6242025-11-04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기각서울2025부해36632025-11-04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또는 업무 절차를 위반하여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시말서 작성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없고 시말서 요구 시 인사위…기각서울2025부해36362025-11-04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성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 소속 사찰이긴 하나 근로자 채용 등에 사용자2가 관여하지 않은 점, 사용자1과 2는 각각 회계ㆍ인사 등에서 있어서 독립성이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각하경기2025부해35022025-11-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에게 이미 유리하게 결정이 난 판정 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862025-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시설관리직 업무는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기각전북2025부해3272025-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감봉(3개월)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휴게공간 내 숙박행위’는 그 목적이 업무 외였는지 단정할 수 없고, 숙박행위를 금지하는 정당한 지시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일부인정경기2025부해34532025-1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 일자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2025. 5. 27.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용자의 징계해고에 대한…인정 (구제)경남2025부해5202025-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서면 경고가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경고 횟수가 연간 2회에 달한 때에는 견책으로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고가 1년간 기록이 관리되는 것 자체가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경고를 구제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구제가…기각전남2025부해7042025-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사업장 간 근로자들이 왕래하며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동일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업무상의 지시, 감독을 하였던 사실도 확인되며, 근로계약서를 통한 근로자 간 소속 …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672025-11-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대면기사 전환을 거부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가지고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역량 및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대면기…일부인정경기2025부노662025-10-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 노동조합비 횡령 관련① 근로자는 벌금 400만 원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 ②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는 노조위원장인 근로자는 노조활동과 무관한 영역에서는 사내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기각경기2025부해34502025-10-31횡령/배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한이 도과함으로써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됨나. 갱신기…기각서울2025부해35812025-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에 이름, 서명 등은 근로자가 직접 기재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초심취소중앙2025부해10122025-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근태규정을 위반하여 무단결근 23일, 지각 56회, 무단조퇴 139회를 한 징계사유1과 근태규정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내역 조작, 출입기록 조작을 한 징계사유2가…기각경기2025부해34432025-10-30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채용공고상의 '1년 이상 장기근무 우대’는 채용 시 우대 조건일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채용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운 …기각서울2025부해35562025-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