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대면기사 전환을 거부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가지고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역량 및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대면기사 전환을 불승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수수료, 운임, 배차방식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대리운전기사의 수입은 운임과 그에 대한 수수료, 배차방식 등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노사 교섭대상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사업규모가 작아 시장지배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노사 간 교섭대상을 정함에 있어 회사의 시장에서의 위치나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주요 근로조건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