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촉탁·일용계약직과 일반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성과급, 복지포인트,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건강검진 지원, …일부인정서울2020차별212021-05-18차별시정
- 노동위○ (비교대상근로자) 신청인과 무기계약근로자들 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이 적정하다.○ (불리한 처우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교통보조비 등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성 금품으로 …인정 (구제)경북2021차별32021-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부 인정(부해: 인정, 부노: 기각) 쟁점: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제조사의 공장 이전 계획에 따른 결과일 뿐 해고 당시 재무상황은 비교적 건전하다고 판단되며, 제…인정 (구제)인천2020부해7182021-04-12경영상해고
- 노동위이 사건 회사의 연봉직(기간제, 정규직) 근로자와 호봉직(기간제, 연봉직) 근로자 간에 동일 유사한 업무를 취급함에도 근로자들을 채용단계부터 연봉직과 호봉직으로 구분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간제…초심취소중앙2020차별352021-04-02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 중 ‘개인금융서비스직군’ 노○○ 계장은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근무시간이 동일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대상…일부인정중앙2020차별342021-03-30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전임교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인 신청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전남2020차별102021-03-24차별시정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 실적이 타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조한 것이 확인되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질환 호소에 대해 사용자가 공문으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2021-03-17비위행위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과업내용서상 근로자들의 보안운영 업무와 정규직의 보안관제·보안진단 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동일한 점, ② 정규직만 요구되는 자격·기술이 없으며, 이전 업체에…초심유지중앙2020차별332021-03-05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카드발급의 전체 공정을 구성하는 세부 공정 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급 공정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한 정규직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초심유지중앙2020차별292021-03-05차별시정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계약직직원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은 없음, ② 계약직직원규정에서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한다고 명시된 내용은 일정 …기각서울2021부해412021-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업주란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그 자체이므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시정명령 주체인 사업주는 지점이 아닌 법인이다.비교대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소속된 사…초심유지중앙2020차별312021-02-17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신청 외 이ㅇㅇ 및 심ㅇㅇ은 담당한 교육훈련사업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된 업무가 모두 교육훈련사업 운영으로 업무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초심유지중앙2020차별282021-02-03차별시정
- 노동위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9. 12. 31.부터 6개월 이내인 2020. 6. 24…초심유지중앙2020차별272021-02-03차별시정
- 노동위기간제 연구원과 정규직 연구원에게 적용되는 기본연봉표가 다르지만 정규직 연구원의 기본연봉 역시 기간제 연구원과 같이 경력과 연구실적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기본연봉표의 페이밴드에 차이가 있지만 정규직 중 기간제 …일부인정중앙2020차별252021-01-26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자는 공단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전임자인 8급 정규직 계량기 교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나. 군 복무 경력은 그 자체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초심유지중앙2020차별232021-01-05차별시정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 외 강○○는 변호사 자격증을 필수 채용조건으로 하지 않은 일반직 공개채용을 거쳐 채용된 근로자이고, 수습 시기 등 일부 시기에 근로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초심유지중앙2020차별222020-12-15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