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2016. 10. 1.이거나, 늦어도 2019. 1. 1이므로 근로자의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주장하는 날짜 중 늦은 날짜인 2019. 1. 1.을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판단: 사용자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2016. 10. 1.이거나, 늦어도 2019. 1. 1이므로 근로자의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주장하는 날짜 중 늦은 날짜인 2019. 1. 1.을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함따라서 근로자의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