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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노조01254-26421988-02-19
- 행정해석출장소장이 출장소의 운영책임을 맡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면 노조의 가입대상이 아니다노조01254-16921988-02-03
- 행정해석노사당사자가 노동쟁의발생신고 없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우 사용자는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42751987-09-04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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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광업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광권의 설정인가 및 등록일 전까지는 광업권자가 사업주이다법제처기획02102-86101986-02-06
- 행정해석12.31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징수1458.3-147161984-07-02
- 행정해석주무관청에서 생산허가가 취소되어 그 물품의 생산활동을 폐지한 경우에는 새로운 작업실태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징수1458.4-70821984-03-16
- 행정해석가동이 중단된 사업이라도 폐지될 때까지는 종전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징수1458.4-55091984-02-29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근기1451-159701983-06-23
- 행정해석월중 퇴직자는 급여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임금전액을 지급받고 퇴직후 재고용되었다면 기지급된 기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1455-281991981-09-14
- 행정해석자신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수입하는 지입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조1454-155901981-05-20
- 행정해석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법무811-339341980-12-22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변경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에 미달하면 제20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법무811-191351980-02-02
- 행정해석회사가 지급한 상여금 및 축제금축제금 등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임금의 범위에 속한다.법무811-206611979-08-31
- 행정해석위탁판매원에게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케 하고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9091978-01-26
- 행정해석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중 재해를 당하여 치료종결과 동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부상일인지 또는 치료종결일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1131970-01-01
- 행정해석지부가 쟁의행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규약에 의하여 독립된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져야 한다노사32281-117211970-01-01
- 행정해석대학 안전보건시설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노사32281-5357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