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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차액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대한석탄공사)는 원고들(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차액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
2020가합512782024-01-25기타
법원
한국관세사회 회칙의 경쟁 제한성 여부 결과 요약 - 한국관세사회 회칙 중 사무직원 채용 범위 제한 규정은 관세사 상호 간 유효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이 정당함. 사실관계 -…
96구70301997-01-09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2나104202022-09-29무단결근/태만
법원
사직서 제출의 강요에 의한 해고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사직의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2001다762292003-10-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0319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김도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환 [변론종결] 2021. 4. 1. [판…
2020가합2031942021-04-15업무능력부족
법원
학생 제명처분 취소 소송: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B대학교 제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B대학교 인문대학…
2016구합58882017-08-16비위행위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성실한 협의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 무효 주장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
2019가합562392020-10-22수습해고
법원
아파트 안내데스크 직원의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인정 및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2021가단50621462023-07-21직장내괴롭힘
노동위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1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2017-10-25차별시정
각하
법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면직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징계절차 준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에 대한 면직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은 적법…
2020누582142021-03-31무단결근/태만
법원
간호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4,541,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
2018가합210562018-12-13무단결근/태만
법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항만하역업체인 갑 주식회사가 근로자 27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사안에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준 …
2011두113102012-05-24경영상해고
법원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새마을금고 임직원인 피고 1, 2, 3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신원보증인인 피고 4, 5, 6, 7, 8,…
2008나48022010-08-11횡령/배임
법원
퇴직금 청구 소송: 군 복무 및 계열사 전출입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27,563,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
2013가합217382014-10-15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가. ① 잠실점과 회사의 대표가 조○은으로 동일함, ② 피신청인들 간 사업(목적)이 피부미용 및 운동지도업과 그 프랜차이즈업 경영으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 ③ 잠실점 소속의 근로자들이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등…
서울2020부해31162021-02-17기타
각하
법원
A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C의 A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함. - 피고인…
2022노3062023-02-02비위행위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
2022고정5962023-04-14경영상해고
법원
뮤지컬 협찬금의 실질적 성격 및 원고의 배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6. 1. …
2015누130082016-12-22횡령/배임
법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및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합병 전 우방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200…
2015가합2071782016-07-1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사내이사 해임의 효력 및 급여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사내이사로 인정되어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음. - 피고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원고를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2019가합1067682020-11-0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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