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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이 2020. 12. 31.이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날짜가 2021. 1. 8.이므로 구제신청한 2021. 3. 31.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초심취소중앙2021부해7792021-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함나.？①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7532021-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발주처와 사업주와의 용역관계가 고정적이고 계속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② 공백기간의 발생은 용역계약에 기초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 ③ 공백기간 중 대기기간으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6792021-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 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장이 계속…초심유지중앙2021부해7912021-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찾을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있었는지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증명한 바가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초심유지중앙2021부해7952021-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년이 초과된 2011. 3. 1.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초심유지중앙2021부해7942021-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인정 (구제)충남2021부해3272021-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거점형 영어체험센터는 현재까지 5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6782021-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제6조사항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도래로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된다.”라고 명시하였고 전문경력직 관리지침 제11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기각서울2021부해10762021-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계약기간을 ‘2021. 2. 5.부터 2021. 4. 30.까지’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일용직원 32…기각경기2021부해10602021-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정년에 도달하였는지 여부2017년 및 2019년 단체협약에 정년을 ‘61세(만 60세)가 되는 해의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 2014년 제정된 취업규칙의 정년연…초심유지중앙2021부해7712021-08-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기사들 모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며 1년이면 대부분 재계약을 한다.”라고 진…기각경기2021부해12752021-08-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계획, 근로계약서의 재계약 조항,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사례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기각인천2021부해2762021-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① 회사의 운영 규정에 정규직 전환 심사대상·평가기간·전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다는 점, ② 채용공고문에 정규직 전환 가능으로 명시된 점, ③ 연체관리센터 업무를 …초심유지중앙2021부해7702021-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갱신 기준이나 갱신 절차를 정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서에 “인사평가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평가표에 ‘총점 70점 이상 재계약 …기각경기2021부해12852021-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인턴 신입사원 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E직군 인턴(계약직) 관리지침, 그간 회사의 인턴사원 정규직 전환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 등을 통해…기각경북2021부해2872021-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배송기사들은 업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기각충남2021부해3182021-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초심취소중앙2021부해7652021-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