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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장 직무대리자의 무급휴직 요청을 사용자가 허가하지 아니하고 승무토록 명령을 하였으나 거부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해고를 하였더라도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6812009-10-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특정기간에 집단적으로 장기간 특별휴가를 사용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 등에 대한 정직 2주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6502009-10-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상 재해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상병을 이유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행한 직권휴직 3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2009부해5452009-08-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사합의로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이 도래되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촉탁근무희망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4802009-08-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 및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해고처분 결과 서면통보 등의 우편물을 의도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 스스로 징계위원회 출석 및 변론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중노위2009부해4932009-08-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4422009-07-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지각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4452009-07-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항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4332009-07-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배차명령 불이행 및 교통사고 발생, 승무거부 등 징계사유에 의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762009-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상습적인 운송수입금 미납, 결근계를 내고 차량 운행, 휴조차량 임의 운행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662009-06-26비위행위
- 노동위아파트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자 보직이동을 우려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2742009-06-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변경에 대하여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하면서 배차지시를 거부하여 7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362009-06-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병가는 무단결근에 해당되므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252009-06-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교섭이 없는 날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결근처리하고 시한부파업을 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노462009-06-04부당노동행위